현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근황

자원 없이 기술과 인력을 벌어먹는 나라 특성상 국제정세에 민감한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의 근황은 과연 어떨까?

먼저 모든 것을 수입하는 한국에는 국제 유가와 달러의 급등이 민감한 요소다.


달러가 오르면서 구리나 천연가스 등 기초 자원들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단순히 주식 시장으로만 봐도 삼성, 현대,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전과는 달리 중국의 기술적 급부상으로 인한 위협 등 해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과 인력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는 정말 힘들고 중요한 싸움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임기 전부터, 그것도 한참 전부터 꾸준히 한국을 언급하며 살을 발라먹을 생각인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쥔 채 두 번째 집권기를 시작했다.


관세를 물리겠다느니, 방위비를 달라느니 입을 열 때마다 핵폭탄을 던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가적으로 이겨낼 힘과 의지, 미래가 있으면 된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미래와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3요소 의식주 중에서 집값이 2017년부터 엄청난 속도로 폭등했다.

집값이 높아 부부가 함께 살 집이 없어 출산율이 폭락했다...

월급보다,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더 올라버리니 근로의욕을 상실해 버렸다.


예전 같으면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일했겠지만, 결혼, 자식, 집을 포기하니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둘이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집값과 취업난, 직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혼도 못 하고 일도 못 하니 내수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는 줄어들고 폐업률이 잔뜩 증가된다.

이젠 100만 폐업 시대, 100만 청년 휴직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이 존재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국민연금이다.

예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개혁을 하겠다고 청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안을 준비 중이었다.

사실상 뒷세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폰지 사기나 다름없는 국민연금 특성상, 필연적인 고갈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2057년에 고갈된다고 계산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출산율이 1.2 이상이 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계산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내고 덜 받기" 또는 "그대로 내고 덜 받기" 둘 중 하나를 선택했겠고,

기성세대가 정말 미래를 생각했다면 "돌려주고 없애기"를 선택했겠지?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더 내고 더 받기"라는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골라 버렸다. ㅋㅋㅋ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는 정말 소득의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이미 20년 전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시도한 일본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안정화된 집값과 출산율, 구직 시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결혼, 꿈과 희망, 집, 연애, 출산'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층에게 마지막까지 빨아먹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현 상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와 미래 모두가 정말 암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능력과 의지조차 전무한 대한민국 상황…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