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대해서 알려드림.
최근에 총파업으로 화물연대의 이슈가 터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정부와 합의하여 8일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왜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합의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즉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산하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노조원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이지만 조합 자체엔 회사 소속의 화물차 운전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본부는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성립 배경은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고용직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고 2002년 화물연대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내부 투표를 통해 전국 운수산업 노동조합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연대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들자면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운송노조로 노조라고 붙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트럭, 혹은 트레일러)은 대부분 근로자 - 사용자(배달받거나 주는 업체) 간의 거래가 아니라 업체(사업자) - 사용자(역시 업체) 간의 거래, 즉 B2B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나의 운송회사(예를 들면 한진, CJ대한통운 등)에 취직해서 차를 모는 경우라면 각 직장마다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물 연대의 주축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화물운송사업을 차지하는 개인이 직접 사장으로 사업하는 즉, 개인용달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들만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단체를 꾸린 것이 화물연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화물 노조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은 2021년 현재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한국의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전국금속 노동조합과 더불어 존재감이 매우 큰 노조로 꼽힙니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특히 파업으로 인한 여파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화물 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 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전면 파업으로 들어갈 경우 한국의 국내 화물 운송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노동자들이 바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 시 미가입 차량에도 운행 중단을 강제하게 되는 것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코레일은 비상수송을 실시하여 덕분에 보통 10~20량이 전부인 경부선 화물 컨테이너가 자그마치 중련 달고 40량을 이끌고 가는 기행 아닌 기행도 구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점은 오봉역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비노조원 차량을 대거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군 수송사령부 산하 부대인 항만운영단에서 보유 중인 군용 트랙터까지 총동원해서 비상 수송작전을 실시합니다.
화물연대의 평가는 장단점이 뚜렷한데 일단 화물차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특히 2006년 총파업 땐 언론을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도되면서 화물연대의 존재 의의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화물 운송차량 면허 남발을 막고, 운전면허와 별개로 운송면허를 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화물차 개인차주들을 민주노총에 가입시켜서 개인차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시위, 집회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과격한 시위 활동인데 그중 유명한 게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파손하거나 불태우는 행동입니다.
화물 운수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출범한 화물연대가 정작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의 생계수단을 불태워버렸다는 점에서 이들의 평가는 크게 깎입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파손-방화 사건 때마다 자기들과는 절대 무관하다며 주장하며, 심지어 정부가 자기들을 음해하기 위해 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 전부 화물연대 간부들의 사보타주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이들이 총 파업이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수조 혹은 수십조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을 정부는 합의할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