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급 택시 무임승차가 사기죄로 걸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인

말 그대로 "경범죄" 로 처벌받음,


당연히 벌금과 안낸 택시비는 별도임

그런데 얼마 전, 택시 무임승차에 대해

경범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잡혀들어간 사건이 있음

사기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같은 정도의 재산상 이득이라도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거움

도대체 얼마나 떼먹었길래 사기로 입건된걸까?


이번 용의자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345km

대기시간 5시간을 포함해 운행시간만 10시간,

그 와중 장거리 손님이라 고마워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밥까지 사주고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38만 8400원의 택시요금이 나왔음에도


택시비 지불을 거부함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했더니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이쯤되면 사기죄로 넘기는게 맞아서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